중대재해처벌법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1. 법의 목적 1) 제정 이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과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하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의 조직문화 즉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 2023. 10. 30. 이전 1 다음